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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 177만 그루…산림청 방제정책 도마 위

2026-11-10 11:37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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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늘었지만 소나무는 계속 사라져…박은식 청장, 방제 실패와 예산 집행 책임 밝혀야

재선충병 피해 177만 그루…산림청 방제정책 도마 위

-예산은 늘었지만 소나무는 계속 사라져…박은식 청장, 방제 실패와 예산 집행 책임 밝혀야
-천적 곰팡이 효과 검증 놓고 형평성 논란…기존 약제와 대체 방제기술 비교검증 필요

[금산경제뉴스 정구진 기자]
대한민국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산림청의 방제정책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래프 최병성씨 자료 참고충남도프레스협회
그래프.기후재난 연구소 상임 대표 최병성씨 자료 참고.충남도프레스협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감염목 제거와 방제사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의 기존 방제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은식 산림청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방제 예산의 적정성과 대체 방제기술에 대한 검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 피해는 확대되고 방제 예산은 증가…성과는 어디에 있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전국적으로 약 177만 그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가평군의 경우 피해목이 2021년 4,591그루에서 2025년 7만2,507그루로 5년 사이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평지역 방제 예산은 8억2,800만 원에서 35억1,800만 원으로 약 4배 늘었다.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피해가 급증한 현실은 기존 방제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물론 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 제거뿐 아니라 매개충 관리, 예찰, 확산 차단 등 복합적인 사업이므로 예산 증가만으로 방제 실패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산림청은 얼마를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확산을 차단했는지 결과로 답해야 한다.

■ 천적 곰팡이 에스테야균, 왜 충분한 검증과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번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기술로 거론되는 에스테야균이다.

관련 연구와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천적 곰팡이가 중국에서 재선충 방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산림청 측 실험에서는 해당 곰팡이의 방제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연구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보자가 제시한 실험자료에는 기존 약제 시험에서 재선충 3,000~5,000마리를 사용한 반면 에스테야균 시험에서는 3만 마리, 기후부와의 공동실험에서는 8만 마리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시험 대상 개체 수와 실험 조건이 달랐던 이유, 실험 설계의 과학적 타당성, 결과의 재현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험에 사용된 재선충의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술의 효과를 고의로 낮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실험 조건에서 나온 결과를 단순 비교해 한쪽 기술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산림청은 에스테야균의 실험 원자료와 연구보고서, 실험 조건, 대조군 설정, 약효 판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비교시험을 통해 실제 방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 아바멕틴·에마멕틴 약제, 개발과 제조의 실체도 밝혀야

기존 재선충 방제에 사용되는 아바멕틴과 에마멕틴을 둘러싼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

제보자는 산림청이 개발 성과로 홍보한 약제가 사실상 중국산 수입 농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약제의 개발 주체와 제조업체, 원료 공급처, 국내 등록 및 유통 과정, 산림청 연구개발 성과로 인정된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사업이라면 개발 성과와 수입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산림청은 기존 약제의 실제 방제 효과와 약제별 투입 비용, 감염목 감소율, 재발생률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 예산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방제 방식부터 바꿔야

산림청은 2026년 9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방제벨트 구축과 1ha 단위 정밀관리시스템 도입, 국가재선충병방제단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방제벨트는 폭 4km, 총연장 800km 규모로 203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 재선충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방제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예산과 사업 규모만 확대한다면 국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특히 감염목을 벌목하고 제거하는 방식만으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기존 화학적 방제와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 매개충 관리, 저항성 수종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지역별로 가장 효과적인 방제체계를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산림청 방제정책 전면 감사 검토해야

이제는 산림청의 방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면, 그에 앞서 기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방제사업이 실제 성과를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과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재선충병 방제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별 집행 내역, 약제 구매 및 연구개발 과정, 감염목 제거 실적과 재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스테야균 관련 연구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됐는지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에게도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전국의 소나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제정책이 왜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대체 방제기술의 검증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산림청은 더 이상 예산 증액과 새로운 사업계획만으로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숲을 지키는 행정은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살려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산림청의 재선충병 방제정책 전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제대책 발표가 아니다.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다.
(기사출처.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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