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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도 살리는 조례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2026-11-12 19:00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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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의 출발점은 노후 축사 현대화…금산군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

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도 살리는 조례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악취 저감의 출발점은 노후 축사 현대화…금산군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
금산군 관내 축산 시설충청프레스연합회
금산군 관내 축산 시설.충청프레스연합회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금산군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은 결코 축산농가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축사 증축 문제를 주민들의 환경권과 축산농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 축사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개선과 합리적인 증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금산군 관내 축산시설충청프레스연합회
금산군 관내 축산시설.충청프레스연합회 
악취저감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축산농가에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2023년 금산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 협조했다. 

당시 기존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축 허용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규제는 이미 강화됐는데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하면서 정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금산군의회충청프레스연합회
금산군의회.충청프레스연합회
현재 논의되고 있는 300평과 600평의 증축 허용 문제 역시 단순히 면적의 많고 적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농장마다 부지와 시설 여건이 다르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간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면적 기준보다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부와 분뇨처리 능력, 실제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증축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사육두수 확대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필요한 시설 개선을 허용하되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분뇨처리시설 확충, 철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한다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축산업은 금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지역 농업의 한 축이다. 축산농가의 경영 기반이 무너지면 농촌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제 금산군의회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는 규제대로 강화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의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금산군의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후 축사의 현대화는 필요하다.

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 그 출발점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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