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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청양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현황과 방제 추진 상황을 설명받고 있다. 이날 김홍열 청양군수는 산림 분야 공무원들과 일본 해외연수 일정 중이어서 산림 재난 대응 시기의 출장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본지와 충청프레스협회의 공동 취재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산림청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던 김홍열 청양군수가 정작 집중방제 시기에 산림과 직원들과 일본 해외연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군정의 우선순위와 위기 대응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청양을 직접 찾아 긴급 방제 상황을 점검한 날에도 김 군수는 일본에 머물고 있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책임의 기준을 자신의 행정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지난 20일 청양군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황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지사는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수종 전환 등 맞춤형 방제를 강조하며 산주 동의 확보와 인력·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김 군수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일본 산림·경관조성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있었다.
본지가 확보한 '정책테마 해외연수 계획 보고'에 따르면 김 군수를 포함한 연수단은 총 8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재선충병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다.
일본 나고야와 아이치현 일원에서 도시공원과 수변공간, 정원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계획서에는 재선충병 방제기술 조사나 전문기관 면담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총출장비와 재원, 공식 면담 계획도 해당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김 군수의 과거 발언과 이번 행보가 대비된다는 점이다.
김 군수는 지난 9월 3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선충병 확산 사태를 두고 "산림청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양군의 방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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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청양군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가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등 집중방제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김홍열 군수와 산림 관련 공무원들의 일본 연수에 따른 현장 지휘·업무 공백 여부도 검증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충남도 |
당시 확보된 방제 예산 16억 원으로는 피해 지역 일부조차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할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군수가 정작 집중방제 시기에 산림과 직원들과 함께 해외연수에 나선 이유는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충남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 청양군의 누적 재선충병 피해목은 약 18만 그루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검경으로 확진된 감염목 수가 아닌 연구용역상 추정치다.
청양군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충남도는 내년 4월 말까지 피해목 제거와 파쇄 등 집중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한 산림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산림과 직원 4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워도 방제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출장이 조경과 산림, 하천 분야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벤치마킹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해외연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출장 기간에도 대체인력과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군수와 방제 담당 인력의 동시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 부지사가 현장에서 방제 지연 방지를 주문한 만큼 청양군은 당시 누가 현장 방제를 총괄했고, 어떤 업무분장과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귀국 후 정책 반영계획도 설명할 책임이 있다.
산림청에 '직무유기'라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던 김 군수에게도 방제 최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양군이 해야 할 일은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간에도 산림 재난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졌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성과로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