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유만으로 일률 우대 안 돼"이재명 대통령, 복지 공정성 원칙 제기
선진국 전문직 결혼 등 경제적 안정 가구 존재 지적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문화·언어 적응 지원 지속… 국공립 어린이집 등 우선권 제도는 재검토"
차별 방지·사회통합 취지 유지 속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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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대통령.정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회정책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 소득과 돌봄 여건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다는 전제로 복지·사회정책에서 우선권이나 우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가구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문화가정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신 배경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내국인 저소득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다문화가정의 사회 정착을 돕는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온 우대 혜택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담고 있다.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발생하는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은 본래 취지대로 지속된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소득이나 양육 여건과 무관하게 제공되던 일률적 우선권 제도는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행정 재정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만큼, 비혜택 가구가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 단정 짓는 정책 방식이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지원 정책 과정에서 불거지는 과잉 우대 논란이 특정 세력의 혐오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빌미로 악용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면, 불합리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진 구체적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 외의 비재무적 어려움—언어 장벽, 교육 및 의료 접근성 문제 등—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 기준 마련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