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평상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이재명 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정조준중간 운영업체 배제하고 도로공사 직계약 추진…수수료 33%에서 8~9%로 낮춘다
도성회 특혜 의혹도 도마 위…국민 체감형 휴게소 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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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금산프레스협회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과 계곡의 불법 영업을 정비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휴게소 운영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중간 운영업체를 배제하고 한국도로공사와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 10곳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점업체들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면서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번 직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수수료는 8~9%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입점업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용객에게도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천원 이하 커피 판매와 편의점 1+1 할인 등 이용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도 추진된다.
도성회 특혜 의혹…운영구조 개편 배경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감사에서 도성회 자회사의 휴게소 사업 참여 과정에서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심 정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도성회 자회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을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의뢰했으며, 이번 직계약 시범사업은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에서 휴게소 개혁까지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업소들의 불법 영업 관행을 정비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2019년 시작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 주문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경기도는 2021년 7월까지 25개 시·군의 하천과 계곡 234곳에서 1천601개 업소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만1천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 등 일상 속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 하천과 계곡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개혁 역시 단순한 운영방식 변경을 넘어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곡의 불법 자릿세와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지만, 국민의 일상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직계약 시범사업이 실제 수수료 인하와 가격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존 운영구조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얼마나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