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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 4명 사망했는데도 ‘폭우 탓’인가…산림청 책임론 확산

2026-11-09 21:04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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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 4명 사망했는데도 ‘폭우 탓’인가…산림청 책임론 확산
임도 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은 외면한 채 자연재해로 결론 내리나
원인 조사부터 복구공사까지…산림청의 관리·감독 부실 철저히 밝혀야

[금산경제뉴스 정구진 기자]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참변을 놓고 산림청의 관리·감독 책임과 사고 원인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도의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건충청프레스연합회
2011년7월 경남 밀양시 임도의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방송에 보도됐었다.충청프레스연합회 
특히 산사태 발생 지점 위쪽에 개설된 임도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원인 조사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만 강조되고 임도 개설과 관리 상태, 배수시설의 적정성 등 인위적 요인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느냐가 아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의 지형과 임도의 위치, 절개면 상태, 배수시설, 토사 유출 경로 등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도는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 산림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산지의 지형과 지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설하거나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집중호우 때 빗물이 특정 지점으로 집중되고 토사 유출과 사면 붕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지점 상부에 임도가 존재한다면 임도 개설 당시의 설계와 시공,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사고 원인 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산사태 원인을 단순히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만 규정한다면 인위적인 요인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다.

산사태가 자연재해로만 분류되면 임도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행정적 과실이나 시설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피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책임 있는 기관의 사과와 보상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집중호우가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강우량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설물의 설계·시공·관리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산림청은 임도 개설과 산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산사태 발생 이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산사태 발생 이후 복구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을 발주하고 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기존 시설의 문제점 개선 없이 복구만 되풀이된다면 국민 세금은 투입되지만 유사한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복구공사에 앞서 임도 개설과 배수시설의 적정성, 산지 훼손 여부,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다. 단순히 자연재해라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산림청은 임도 개설 당시의 설계도와 시공 자료, 배수시설 점검 기록, 유지관리 실적, 산사태 발생 당시의 강우량과 토사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산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와 토목·지질·산림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왜 산사태가 발생했는가. 임도는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전에 위험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가. 관리·감독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가.

그리고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산림청은 자연재해라는 설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4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원인 규명부터 책임 소재 확인, 복구사업의 투명성 확보까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산림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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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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