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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

2026-11-18 17:44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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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액 7억 5천만 원… 총 339명, 133억 원


대전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분야 339명(체납액 131억 5,000만 원)으로 개인 234명(77억 2,000만 원), 법인 105개(54억 3,000만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1명(2억 5,000만 원)으로 개인 7명(1억 6,000만 원), 법인 4개(9,000만 원)다.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 5,000만 원, 법인 6억 2,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3,700만 원, 법인 2,900만 원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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