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456억 원 투입…숲은 왜 더 황폐해졌나
-815만 그루 감염에도 반복되는 벌목 중심 방제…예산 집행보다 실질적인 산림 회복 효과부터 검증해야
-"죽은 소나무 베어내는 것이 산림 보호인가"…자연 천이와 활엽수림 회복 가능성도 검토해야
[금산경제뉴스 정구진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감염목은 계속 늘어나고 산림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소나무를 베어내는 방식에 집중된 기존 방제정책이 과연 산림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숲의 생태적 회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제기된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관련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재선충병 감염목은 약 815만 그루에 이르고, 방제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약 1,456억 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감염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제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데 있지 않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실제로 산림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재선충병 확산을 얼마나 억제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815만 그루의 나무 가치보다 10배 이상 많은 방제비?
한 산림정책 비판 자료는 산림청 임업통계 자료를 근거로 1ha당 임목 관련 수익을 약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재선충병 감염목 규모에 적용했다.
자료에서 제시한 ha당 소나무 식재 규모는 약 800~1,000그루다.
이를 기준으로 감염목 815만 그루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8,150~1만187ha에 해당한다.
여기에 1ha당 1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임목 수익은 약 81억5,000만 원에서 101억8,700만 원 수준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지금까지 투입된 방제사업비는 약 1,456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 계산만 놓고 보면 산림의 임목 수익 추정액보다 방제비가 훨씬 큰 규모다.
물론 정상적인 산림의 임목 판매 수익과 재선충병 방제비는 산출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감염목을 정상적인 원목과 동일하게 판매할 수도 없으며, 산림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역시 단순한 목재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교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방제사업이 과연 그만큼의 산림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산림청은 방제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역과 연도별 감염목 감소 효과, 재발생 현황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죽은 소나무를 베는 것이 숲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가
또 다른 쟁점은 벌목 중심의 방제 방식이다.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고사한 지역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활엽수와 다른 식생이 자라나는 자연적인 산림 천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고사목을 무조건 제거하기보다 현장 여건에 따라 자연적인 숲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소나무림이 활엽수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모든 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선충병 감염목은 매개충을 통해 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방제 기준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과 산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벌목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고사목 제거 이후 조림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새로 심은 나무의 생존율과 관리 비용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나무를 베어내는 실적이 산림을 살리는 성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벌목 이후 조림·관리 비용까지 따져봤나
방제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벌목 이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다.
감염목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벌목 부산물 처리, 운반, 조림, 사후 관리, 보식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조림한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같은 지역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단순히 몇 그루를 베어냈는지,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성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방제 이후 3년·5년·10년이 지난 산림의 상태를 추적해 공개해야 한다.
재선충병 확산 억제율과 조림목 생존율, 자연 천이 상태, 생물다양성 변화까지 평가해야 진정한 산림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산림청 방제정책 전면 점검해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산림청의 재선충병 방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은식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행정 책임자들은 기존 방제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선충병이 확산될 때마다 예산을 늘리고 감염목을 베어내는 방식만 반복한다면 국민은 방제사업의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첫째, 지금까지 투입된 1,456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사업별 방제 효과는 무엇인가.
둘째, 815만 그루의 감염목 발생 이후 실제 감염 확산을 얼마나 억제했는가.
셋째, 벌목 이후 조림한 나무의 생존율과 사후 관리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넷째, 자연적으로 활엽수림으로 회복되는 지역과 적극적인 벌목·방제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다섯째, 앞으로도 동일한 방제 방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산림은 단순히 소나무만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다. 다양한 나무와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이며, 한번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 방제 실적이 아니라 숲의 생존이 기준이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분명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산림 재난이다.
그러나 재난을 막는다는 명분만으로 기존 사업 방식과 예산 집행을 무조건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감염목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방제하되, 자연적인 산림 회복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결과다.
1,456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감염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제정책이 적절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산림청은 국민 세금으로 벌목 실적을 쌓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숲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이제는 무조건 베어내는 방제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경제성, 생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무를 얼마나 많이 베어냈느냐가 아니라, 방제 이후 숲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났느냐가 산림정책의 성적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의 재선충병 방제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벌목 중심 정책이 정말 대한민국의 숲을 살리는 길인지 국민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채병성씨 자료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