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프랑스 전역이 다시금 격렬한 시위와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다.
MBC 등 주요 언론들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며 심층 취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언론들이 내놓은 분석은 유가 폭등이나 국가 부채 비율 증가 등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건의 겉사죽만 훑을 뿐, 현태 프랑스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근본 원인과 그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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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진기자 |
럽 각국에서 청년들이 거리로 튀어나오고 극우 정당이 세력을 급격히 확장하는 진짜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누적된 폐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감세와 복지 축소, ‘마크롱식 신자유주의’가 부른 악순환
오늘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빈곤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세출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단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이다. 세수가 급감하자 마크롱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었다.
공공주택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청년들은 자신이 버는 수입만으로는 거주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다.
반면, 감세 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기대했던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고용 창출 대신 ‘단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했다.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원되었고, 임금 상승은 정체되었다.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기업 이익 감소가 다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파멸적인 악순환이 고착화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와 파시즘의 토양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부의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정치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대중의 불만과 불안은 극우 세력이 기생하기 가장 좋은 토양이 된다. 프랑스 정치판에서 극우 정당이 기존 정당을 위협할 만큼 지분을 늘려가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거 독일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 히틀러가 총리 자리에 오르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통이 되었듯, 민주주의는 내부의 불평등을 방치할 때 스스로 파시즘을 불러들인다. 현재 프랑스의 민주주의 역시 ‘제2의 히틀러’가 등장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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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진기자 |
한국 사회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
국가가 민간 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조율 기능을 상실할 때,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 전체의 짐으로 돌아온다. 제대로 된 분배 구조가 부재한 경제 성장 끝에는 언제나 사회의 극우화와 시스템의 collapse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 순간에도 기업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혼란은 결코 먼 나라의 남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고수와 양극화 심화라는 유사한 궤적을 밟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언론이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수박 겉핥기식 보도에 머무는 동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양분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