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지역 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3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예산 낭비 논란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산림 많은 금산에 또 나무 심기”…사업 타당성·사후관리 면밀히 따져야
금산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사업에는 산림청 국비가 포함돼 총 30억 원이 투입되며. 도비 지원이 없는 군비 50프로가 투입 되는 것으로 제시돼 있다.
하지만 이미 산림이 풍부한 대표적인 산간지역인 금산군에 별도의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놓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산은 군 전체 곳곳에 산림과 녹지가 분포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변에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 나무를 심는 사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얼마나 가져다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산군의 2026년 예산은 8,05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군은 최근 2년간 지방교부세 428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금산군청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업인가”
이번 사업을 두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를 함께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군비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비와 인력도 필요하다.
실제 사업 검토자료에서도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사후관리 ▲성과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시돼 있다.
자료에는 향후 도로 개설 등 개발계획과 사업대상지의 장기적인 존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가 변경돼 행정력과 사업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돼 있다.
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사업을 끝내서는 안 되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사목이나 생육불량목이 발생해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과관리 역시 단순히 조성면적이나 식재 수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미세먼지 저감이나 기후대응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림 많은 금산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숲’인가
결국 핵심은 **“금산에 지금 30억 원을 들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도시숲 조성이냐”**는 것이다.
금산군은 산림을 활용한 관광과 산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무를 심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군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나 농업·소상공인 지원, 교통·복지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억 원 투입 효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도시숲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림이 많은 금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숲=탄소중립’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군비 부담액은 얼마인지 ▲10년 이상 사후관리 비용은 얼마인지 ▲실제 탄소흡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사업 대상지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산군의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이제는 “국비를 얼마나 가져왔느냐”보다 “군민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를 따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이 풍부한 금산에서 30억 원 규모의 도시숲 조성이 과연 최우선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현안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보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산군이 추진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이 실질적인 기후대응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했다는 명분 아래 군비와 향후 관리비까지 투입되는 또 하나의 예산사업인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