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축산농가 현대화 막는 조례 논란…주민 "악취 해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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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축산농가 현대화 막는 조례 논란…주민 "악취 해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026-07-29 15:58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금산군 축산농가 현대화 막는 조례 논란…주민 "악취 해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개정 조례 실효성 논란…전문가 연구용역 통해 상생 방안 마련해야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금산군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지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산군 전역에는 다수의 축산농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업은 지역 농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축사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자유롭게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생활환경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행 제도와 조례가 오히려 축사 현대화와 환경개선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악취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금산군 관련 조례가 시설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특정인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행정기관 역시 군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조례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과 조례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익과 주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2023년 개정 조례가 정부의 축산농가 현대화 정책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해당 조례가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과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와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악취 저감 효과와 축산시설 현대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이 축산환경과 도시계획,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객관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과 축산농가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상생 모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 주민들은 "축산농가도 살아야 하고 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갈등을 방치하기보다 객관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