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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구)한방스파스파호텔건물.정구진기자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큰 공공건물 한쪽만 임대공고…이제는 건물 전체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왜 한쪽 일부만 임대했는가.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가.
-임대 범위와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가.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금산군 소유의 상당한 규모의 건물 임대 문제를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식당을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박범인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임대계획이 왜 이 큰 건물의 1층 전체도 아닌, 1층 한쪽 일부 공간에 한정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건물의 임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 공간 일부만 임대 대상으로 정했는지, 그 기준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임대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와 사업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임대공고의 범위와 조건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는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재산을 대상으로 한 임대인 만큼 그 과정과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 한쪽 일부만 임대했는가.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가.
임대 범위와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가.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은 당시 행정의 정책 결정과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대목이다.
사용료 납부와 정식 계약은 구분해야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해당 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과 금산군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산군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최종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곧바로 ‘계약 취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사용료 납부와 정식 계약 체결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정우 군정, 기존 계획을 넘어 건물 전체 활성화 방안 찾는다
이런 가운데 문정우 군정은 기존의 일부 공간 임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건물 전체를 어떻게 활용하면 군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한쪽 일부 공간에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까지 함께 살려 건물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관광객과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변 상권과 연계한다면 단순한 임대수익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정우 군정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 임대하느냐’보다 ‘건물을 어떻게 살리느냐’
결국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업체의 임대 여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왜 처음부터 큰 공공건물의 한쪽 일부만 임대 대상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이제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과거의 임대계획을 둘러싼 논란을 반복하기보다, 현재는 금산군이 가진 공공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문정우 군정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면, 이를 통해 공공건물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정 업체를 위한 일부 공간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전체 공간으로,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으로.
이번 논란이 과거 행정을 둘러싼 공방에 그치지 않고, 금산군의 소중한 공공재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방스파 1층절반만 임대?합당한가','https://www.gens.kr/news_view.jsp?ncd=5192','https://www.gens.kr/news/upload/1790932368056.png','금산군 휴스파호텔건물.정구진기자[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큰 공공건물 한쪽만 임대공고…이제는 건물 전체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왜 한쪽 일부만 임대했는가.-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