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에 오수탱크 45톤… 금강청 '고발' 경고, 공주시 "연락받은 게 없다"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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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에 오수탱크 45톤… 금강청 '고발' 경고, 공주시 "연락받은 게 없다"

2026-10-06 18:57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국가하천에 오수탱크 45톤… 금강청 '고발' 경고, 공주시 "연락받은 게 없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불법 시설로 판단한 오수탱크, 그 탱크를 비우는 차량이 인파 한가운데를 지난다. 제72회 백제문화제 개막 첫날인 3일 밤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행사장에서 대형 오수 수거차량이 관람객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주시프레스협회]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굿모닝경제 조준영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금강청 "불법 확인,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 오전 9시 반 연락받은 관광과 팀장은 "받은 게 없다", 철거는 "행사 끝나고"

충남 공주시가 제72회 백제문화제를 치르며 국가하천인 금강 하천구역에 묻은 오수탱크를 하천관리청이 불법 시설로 판단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6일 현장을 확인한 뒤 공주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공문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받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광과 축제팀장은 취재진에게 "연락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공주시는 하천관리청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철거는 축제가 끝나는 11일 이후로 미뤘다.

본지와 공주시프레스협회가 지난 3일 개막 이후 공동 취재한 결과, 금강신관공원 내 임시 음식점 구역 '웅진골 장터' 지하에는 20톤급 오수탱크 2개가, 인근 축협 음식점 쪽에는 5톤급 1개가 매설돼 있었다. 모두 45톤 규모다. 음식점 오수를 배관으로 탱크에 모은 뒤 대형 수거차량이 퍼내는 방식이다.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담당자는 6일 오전 본지 첫 문의에 "제가 허가해 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담당자는 같은 날 오후 다시 통화에서 "불법이 확인되니까 원상복구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상복구 계획을 받고, 계획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려 한다"며 "공주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철거하라고는 못 하지만 철거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오전 9시 반 연락받고, 오후엔 "받은 게 없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30분께 공주시 관광과 이경진 축제팀장에게 연락해 오수 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공주시 상하수도과도 같은 날 오전 관련 내용을 관광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두 기관에서 관광과로 연락이 간 것이다.

그러나 이 팀장은 같은 날 오후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아직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영업 중단 요구에는 "해당 말씀은 권고일 뿐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사항은 아니다"라며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지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팀장의 설명은 하천관리청의 기록과 달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전 자료 요청에 회신이 없자 오후 2시 55분께 다시 연락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하천관리청이 불법으로 판단한 뒤 공주시가 내놓은 답은 "행사 끝나고 무조건 바로 철거하겠다"였다. 철거 대상으로 판단된 시설이 축제가 끝나는 11일까지 그대로 쓰이는 셈이다.

하천법은 하천구역에서 토지 점용, 공작물 설치, 토지 굴착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권한을 둘러싼 설명도 서로를 가리켰다. 이 팀장은 영업 중지는 허가관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영업 중지 권한이 없어 축제 운영은 공주시 소관이라고 했다. 하천 점용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축제 운영과 임시 음식점 관리는 공주시가 맡는 구조다. 그 땅에 시설을 설치해도 되는지는 축제 주최자인 공주시가 먼저 확인했어야 할 사안이다.

매설은 올해만의 일도 아니다. 시공업체 대표는 "매년 묻는다"며 음식점 배치에 따라 2023~2024년, 2025년, 2026년 위치를 옮겨 재매설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매년 1억원 안팎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관광과 예산을 보건소가 위임받아 발주했다는 설명이다. 공주시는 이 국가하천 부지에 음식점 68개 업소를 들이고 업소별로 입점 비용을 받았다.

탱크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취재진은 4~5일 20톤 탱크와 5톤 탱크의 충수 속도 차이를 확인하고 누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공업체 측은 "한 방울도 새어 나갈 구멍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상복구를 위해 탱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파손 여부와 토양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흙먼지 위에 차려진 축제 밥상. 제72회 백제문화제 기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음식점 구역에서 잔디가 훼손돼 드러난 맨땅 위에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입점비를 받고 영업을 허용한 공주시는 위생 환경 관리에 손을 놓았다. [사진=공주시프레스협회]

◇ 철거는 축제 뒤로… 최원철 시장 "기사 써 주면 혼낼 것"

철거가 미뤄지는 동안 현장 문제는 이어졌다. 음식점 구역 잔디는 관람객과 차량, 테이블과 의자에 눌려 곳곳이 짓이겨졌다. 맨땅에서 인 흙먼지는 식탁 위로 내려앉았고, 일부 업소는 흙바닥 위에 주방시설을 두고 영업했다. 한 국밥집 주변 우수관로에서는 고춧가루 섞인 물과 기름 찌꺼기가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양이 많아 남은 찌꺼기는 조금씩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주시보건소는 축제장 17개 업소 전체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지 못해 8일까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축제 종료 사흘 전에야 확인하는 셈이다.

안전도 허술했다. 탱크를 비우는 대형 수거차량이 관람객 동선을 오갔고, 개막 첫날 밤 퇴장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병목이 생겼다. 이날 행사장 일대에서는 환자 6명이 발생했고 혼잡 안전문자는 오후 8시 26분에야 발송됐다. 부상과 수거차량 운행의 직접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공주시는 개막 전 통신사에 이동기지국 지원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첫날 행사장 일대는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책임 있는 설명도 없었다. 취재진은 6일 현장에서 공주시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관광과장 등 책임자급은 나오지 않았고, 현장에 온 실무 직원들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기로 한 담당 국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개막 다음 날인 4일 행사장 순찰 중 이 같은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게 "여기도 그게 허가가 안 난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다 안 해 준다"고 답했다. 이어 "좀 써 줘요. 우리가 개선을 할게"라며 "기사 내 줘야 돼. 나 그거 갖고 딱 혼낼 거"라고 말했다.

시장은 허가 문제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현장에서 내놓은 대응은 즉시 조치가 아닌 직원 질책이었다. 이틀 뒤 하천관리청이 불법을 확인하자 실무 팀장은 연락 사실을 부인했고, 시는 철거를 축제 뒤로 미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문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공주시는 11일까지 남은 기간 오수 유입 차단과 수거차량 운행 시간 조정, 음식점 위생 대책을 내놔야 한다. 축제 이후에는 철거 과정의 누수·토양 확인, 매년 반복된 매설 계약의 집행 경위, 입점비 수입과 잔디 복구 비용 부담 주체가 규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