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내가 있는 한 ‘송전선로 금산 통과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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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프레스협회 인터뷰.정구진기자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금산 우회 노선’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 생산 전력’ 수도권 송전 비판
‘형식적 주민협의’ 제2 밀양 경고
문정우 금산군수는 22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금산군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막겠다”며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산군프레스협회
문정우 금산군수는 22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금산군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막겠다”며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산군프레스협회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내가 있는 한 송전선로는 금산을 절대 지나갈 수 없다”며 금산 통과 노선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군수는 22일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금산군프레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막겠다”며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취임 직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금산 통과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방문 사실을 알리면 책임자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 연락 없이 관계 기관을 찾았지만 담당 과장들만 면담했다는 게 문 군수의 설명이다.
이후 사업 책임자와의 면담을 계속 요청했으나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최근에는 사업 관계 기관의 입지 담당 책임자가 금산을 방문했다. 금산군은 이 자리에서 송전선로 통과 반대와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
문 군수는 “관계 기관에 ‘그쪽 사정은 그쪽 사정이고, 송전선로는 금산을 지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내가 있는 한 금산 통과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광주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충남과 금산을 통과하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계획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남·광주권에 대규모 산업시설과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군수는 “전남·광주에 대규모 사업과 투자를 추진하면 그 지역에서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할 텐데, 그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왜 용인으로 끌고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남에서 생산한 전기는 그 지역 산업에 우선 공급하면 된다”며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고 다시 지방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선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직선 경로가 아닌 금산을 돌아가는 노선이 검토되는 이유와 선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군수는 “송전선로가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며 “왜 금산을 돌아가도록 노선을 잡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을 힘없는 지역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노선을 강행하면 금산군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군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상 지역 주민에게 필요성과 노선 선정 근거, 예상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이미 결정된 노선을 설명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선 확정 전에 대상 지역과 대안 노선,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군수는 “형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모습만 갖춘 뒤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와 같은 갈등을 되풀이해 제2의 밀양 사태를 만들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지역과 사용지역, 송전 거리와 경로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군수는 “국가 전체를 위해 정말 필요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제시된 방식으로 금산을 통과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군수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금산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는 할 말을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송전선로 노선 변경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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